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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정책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캐시백/ 전국민/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을까, 캐시백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앞서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해 왔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절충안을 마련한 것인데, 지원을 받게 될 대상과 지급 시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200%와 소득하위 80%의 기준선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이 경우 1억 170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혜택을 주고 하위300만 명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 법안 국회상임위 통과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 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올해 공휴일이 4일 늘어날 것 같다. 국회상임위가 '대체공휴일법'을 통과 시킴으로써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한다. 법사위와 오는 6월 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전 어린이날과 설,추석 연휴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고 한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대체공휴일법 제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며 의결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국민의 힘 소속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낸 성명서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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