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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을까, 캐시백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앞서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해 왔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절충안을 마련한 것인데, 지원을 받게 될 대상과 지급 시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200%와 소득하위 80%의 기준선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이 경우 1억 170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혜택을 주고 하위300만 명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할 때(국민 지원금에서 배제가 되는) 소득 상위 20%는 (연 소득이) 1억 원 정도라고 한다" 면서 "1인당 지급액은 25-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라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중위소득으로 단순계산해서 연 소득이 1억 1700만 원인 4인 가구도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연 소득 4387만 원 미만인 1인 가구도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다만 이 소득의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 19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다른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책 '희망 회복 자금' 이 있다. 집합 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개가 대상이 된다, 지원 최고 상한선도 버팀목 자금의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올린 900만 원이다.

그리고 코로나 3종 패키지의 마지막으로 상생소비 지원금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전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른 패키지와 유사하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설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가구 규모별 보험료 기준은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법 부처 TF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